[KCTV 뉴스] 광주시-제2순환도로 민자사업자 '과다이익' 분쟁

 

제 2순환도로 자금재조달과 관련해

광주시와 민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본격화됐습니다.

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사업자의 과다이익 논란에

판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.

광주시는 "제 2순환도로 민자사업자가 자금재조달,

즉 자본구조변경 계획서 제출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

판정위원회 회부를 위한 분쟁발생을 통지했다"고 밝혔습니다.

이번 판정위원회는

시와 사업자 추천 각 1명, 시와 사업자 공동추천 1명 등

총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

시와 사업자는 위원들의 만장일치 결정에 승복해야 합니다.

시는 만약 위원회 구성이 안 되거나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

상사중재 또는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.